미세먼지 관리대책 - 클린디젤 정책 폐지

정부가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의 단계적인 퇴출을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저공해 경유차인 ‘클린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지 10년만인데요, 정부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키며 주차료ㆍ혼합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클린디젤 정책을 도입했었죠. 

이로인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경유차 비중은 42.5%에 달한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합니다.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주차장 이용료와 혼잡통행료를 각각 50% 할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경유차를 서서히 줄이면서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에는 공공부문 경유차를 제로화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등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합니다. 

민간부문의 경유차 역시 단계 퇴출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내년 2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후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디젤차 구입시 가장 우선시 한건 일단 저렴했던 유지비였습니다.  특히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경유가 디절을 구입하게한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연비 또한 괜찮았구요. 

그런데 이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디젤차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경유차 전면 퇴출이 공공 부문에 제한되고, 이미 경유차 모델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잔뜩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포함인가요~

하여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책이 나오는것은 좋지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며 널뛰는 정책에 국민들의 불만은 많아집니다. 

요즘의 미세먼지 대부분은 국내에서의 요인이 많다고는 했습니다.  봄에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다는거죠. 

그렇지만 중국쪽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에 더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좀더 신경을 써서 보아야 할것입니다.